2026년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결정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을 통해 그 수준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 법적 근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입니다.
  • 주요 기능: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의결 외에도, 최저임금의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 심의,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 사항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조직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금수준전문위원회(15명), 생계비전문위원회(12명), 운영위원회(7명), 연구위원회(7명) 등의 전문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위원 구성: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외에 특별위원 3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공익위원(하헌재 상임위원 포함) 등 27명이 참여했습니다.
  • 주요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근로자위원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등 사용자위원, 그리고 이인재 인천대 총장,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 등 공익위원이 있습니다.

 

 

•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 내용
  • 결정액: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인상률: 이는 2025년도 시간당 최저시급인 1만30원보다 **290원 인상된 금액이며, 인상률은 2.9%**입니다.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근무,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입니다.
  • 결정 시기: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 이번 결정의 역사적 의의와 과정
  • 노사공 합의: 이번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2009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이 합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 역대 8번째: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8번째 노·사·공 합의 결정에 해당합니다.
  • 결정 과정: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여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이 9차와 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합의점을 찾아 최종적으로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합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 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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