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예산의 딜레마: 철의 삼각형 속 현실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약 1조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약 8%, 즉 연간 50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목표로 하는 재편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재투자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국방전문가 마크 캔시안(Mark Cancian)과 멜리사 달튼(Melissa Dalton)은 이 예산 삭감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여해 각기 다른 우선순위와 전략으로 예산 재구성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접근은 단순한 재분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마크 캔시안의 전략: 세계적 개입 유지 + 균형 중시
캔시안은 중국 억제를 중심으로 하되,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도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자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는 다음의 네 가지 역량 영역에 중점을 뒀습니다:
- 핵 현대화
- 비정규전 / 대테러
- 본토/반구 방어
- 다극적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배치
또한 그는 군 구조, 작전 준비태세, 현대화라는 국방예산의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의 균형을 강조하며, 작전 준비태세 강화와 일부 해군/공군 예산 감축을 선택했습니다. 우주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표현했으며, 이는 우주 역량이 자체 목적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트럼프 국방 예산 재편 자료 다운로드 하기[한글 번역]
멜리사 달튼의 접근: 인도-태평양과 본토 방어에 집중
반면 달튼은 Hegseth 장관의 우선순위, 즉 인도-태평양 지역과 본토 방위 임무의 치명성 강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예산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 대비를 위한 현대화
- 사이버, 우주, 미사일 방어 역량에 대한 집중 투자
- F-35 Block 4 구매 연기 후 인도-태평양 전력 보강
특히, 그녀는 미 본토의 방공 능력, 드론 및 c-UAS 시스템, 통합 전영역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략적 충돌: 글로벌 vs. 지역 집중
양측 모두 미국이 점점 예산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접근법은 크게 달랐습니다.
| 전략 우선순위 | 글로벌 대응, 균형 강조 | 인도-태평양 및 본토 방어 집중 |
| 군 구조 조정 | 완화된 축소, 예비력 유지 | 공격적 축소, 미사용 전력 폐기 |
| 투자 방향 | 핵 및 전통 전력 균형 | 현대화 우선, 사이버/우주 중심 |
| 예산 강조점 | 군수품, 유지보수 강화 | 차세대 시스템, 통합지휘 체계 |
미국 국방 전략의 미래: 계속되는 시험대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단지 "무엇을 줄이느냐"보다 "무엇에 투자하느냐"가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적인 전략적 절충 속에서:
- 전력 구조 축소와 현대화 사이의 균형,
- 세계적 개입과 지역 집중의 충돌,
- 국내 정치 및 예산 제약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두 전략가 모두 인도-태평양과 미국 본토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앞으로도 더욱 많은 자원이 요구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안보 질서의 변화 속에서 미국은 다시금 자신이 어디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미국의 국방 전략은 단순한 무기 배치나 병력 운용을 넘어서, 정치·경제·외교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국가안보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재편 시도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시도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동맹, 위협, 전략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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